급발진 예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급발진 예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과 관련 대책

최근 서울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 7월 12일, 더불어ooo ooo 의원은 급발진 등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제품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직접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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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의 기능과 필요성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녹화하는 장치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차량이 나아갔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는지 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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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및 인센티브

정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신차를 출시할 경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특약'처럼 자동차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운전자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법안 추진과 업계 반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완성차 제조업계와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로도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자발적 유도가 우선이라며 강제 의무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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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엄격한 책임제를 도입하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급발진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과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사와 보험업계의 반발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 예방과 규명을 위한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