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1 소급분이란?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요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2013년 판결: 통상임금의 정의와 고정성 요건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고정성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임금이 고정성을 갖추려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카테고리 없음 2024. 7.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
